경유값 20% 인상 확정됐나? 경유차 유류비 얼마나 늘까

‘경유값 20% 인상’은 정부가 확정한 정책이 아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진이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분석한 연구 시나리오다. 시행일이나 가격 조정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바뀐다면 경유차 운전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이고 경유가 1600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연간 1만5000km를 달리는 연비 12km/L 차량의 유류비는 단순 계산으로 약 55만원 늘어난다. 실제 부담은 국제유가·환율·유류세와 주유소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비용 4조원 절감”도 한 해에 현금 4조원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경유 가격과 차량 구성이 연구의 가정대로 바뀔 경우 2035년까지 누적 환경비용이 약 4조1432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경유값 20% 인상, 먼저 확인할 5가지

경유 상대가격을 휘발유의 120%로 잡은 이유

연합뉴스가 소개한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 제목은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과 세수 활용 방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놓았을 때 한국의 경유 상대가격은 평균 75.1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91.7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경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비용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0% 높이는 경우를 분석했다.

연료 1리터당 사회적 비용은 경유 2920.8원, 휘발유 2422.4원, 액화석유가스(LPG) 1912.1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돈이 아니다. 대기오염·온실가스와 교통혼잡이 사회 전체에 주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 연구 값이다.

환경비용 4조원은 2035년까지 누적 추산액

연구진은 경유 가격을 조정하고 영업용 소형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2035년까지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가 약 591만8000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감소한 경유 승용차 중 85%는 휘발유차, 15%는 전기차로 바뀌고, 소형 화물차는 80%가 LPG차, 20%는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했다. 이 조건에서 2035년까지 누적 환경비용 감소액이 약 4조1432억원이었다.

전기차 전환율이 50%가 되면 감소액은 약 5조3454억원,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하면 약 7조1793억원으로 커졌다. 숫자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과가 확정된 예측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넣어 비교한 시나리오 분석이기 때문이다.

경유차 연간 유류비 증가액 계산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비용이 얼마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20% 비싸지는 상황’을 자신의 운행 조건에 넣어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이라면 연구가 가정한 경유 가격은 2040원이다.

1700원 × 1.2 = 2040원

현재 경유가 리터당 1600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차이는 440원이다. 연간 1만5000km를 달리고 실연비가 리터당 12km인 차량이라면 1년에 약 1250리터를 사용하므로 단순 추가 부담은 약 55만원이다.

1만5000km ÷ 12km/L × 440원 = 55만원

이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인상액이 아니다. 국제유가, 정유사 공급가격, 환율, 유류세와 주유소 마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을 고정한 채 경유만 계산한 결과와 실제 시장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조건은 다음 식에 넣으면 된다.

연간 연료비 = 연간 주행거리 ÷ 실제 연비 × 리터당 가격

화물차 운전자가 더 민감한 이유

소형 화물차는 출퇴근용 승용차와 달리 운행거리가 길고 연료비가 사업비에 직접 반영된다. 연구진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소형 화물차 유가보조금 일몰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유류세를 조정할 경우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약 30조8572억원의 초과 세수가 생길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돈을 소형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 지원과 충전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그러나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 보조금을 어떤 속도로 줄일지, 추가 지원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는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 자영업자나 화물 운전자가 지금 차량 교체를 서두를 근거로 삼기에는 이르다.

경유차 운전자가 지금 할 일

• ‘경유 20% 인상 확정’이라는 제목만 보고 차량을 급히 처분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환경부의 유류세 또는 수송용 연료 세제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 오피넷에서 생활권 주유소의 실제 경유·휘발유 가격 차이를 확인한다.
• 최근 1년 주행거리와 실연비로 현재 연료비를 먼저 계산한다.
• 다음 차를 고를 때는 연료비뿐 아니라 차량 가격, 보험, 정비, 충전 여건과 중고차 가치까지 비교한다.
• 영업용 화물차는 유가보조금과 전환 지원 대상·시점이 확정된 뒤 총비용을 다시 계산한다.

차량 교체는 실제 정책 발표 이후 판단

경유를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하자는 내용은 확정 정책이 아니라 한국환경연구원의 시나리오 제안이다. 4조원도 당장 절약되는 예산이 아니라 특정 차량 전환 가정 아래 2035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누적 환경비용이다. 운전자는 발표 제목보다 정부의 실제 세제 개편 여부와 자신의 연간 총비용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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